2025년 정부 지원사업/소상공인 정책

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

editor0945 2025. 1. 1. 13:51

중소벤처기업부에서 [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]을 7개분야 23개사업 8,170억원 규모로 지원대책을 공고했습니다.

 


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(1)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 추가 확인

  •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전용자금 추가 공급
    > 저금리 대출자금(2천억 원 규모)
    > 지원대상: 나이스신용평점(NCB)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
    > 지원대용: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'24년 중 2천억원 규모로 추가 공급(총 8천억원)
    >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/ 홈페이지 ols.semas.or.kr

  • 전환보증 지원규모 및 기관 확대
    > 지원대상: 지역신보 전환보증(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), 기보형 전환보증(다중채무 보유 여성/청년 기술창업인)
    > 지원내용: 2027년까지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8조원으로 확대공급하고,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 신규 공급
    > 문의: [기보형]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-1120 / 홈페이지 kibo.or.kr

  • 상환 연장 경영애로 인정 요건 완화
    > 지원대상: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며 경영애로가 있는 소상공인
    > 지원내용: 금융기관 대출 보유 건수(3개에서 2개)와 전기 대비매출 감소율(10%에서 0%) 등 경영애로 인정요건 완화
    >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/ 홈페이지 ols.semas.or.kr

  •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    > 지원대상: 상환연장/대환대출/전환보증을 이용 중이며, 3개월 잇아 성실상환자
    > 지원내용:
        ① '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' 신규 연계지원
        ② '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' 신설/공급
        ③ 상환연장 후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은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(NCB 919점 이하) 미적용
    >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/ 홈페이지 ols.semas.or.kr

(2)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원스톱플랫폼 강화

  • 새출발기금 연계 교육과정 확대,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 포함
    > 지원대상: 2020년 4월 ~ 2024년 6월 중 사업 영위(휴/폐업 포함) 소상공인
    > 지원내용:
        ① '2025년 새출발기금(10조원 목표)을 통한 채무조정
        ② 원금감면 우대(최대 10%)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 범위 확대
        ③ 성실상환자를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에 포함
    > 문의:
        ① [새출발기금]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-1378 / 홈페이지 newstartfund.or.kr
        ② [연계교육]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1800-5981 / 홈페이지 sbiz.or.kr/nhrp/main.do
        ③ [정책서민금융상품]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1397 / 홈페이지 kinfa.or.kr

  • 폐업 소상공인 대상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
    > 지원대상: 취업 의사가 있는 만 15~69세 이하 폐업(예정) 소상공인
    > 지원내용: 취업마인드셋 교육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고, 재취업 성공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/ 중기부-고용부 취업 프로그램 참여 시 수당
    > 문의: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1800-5981 / 홈페이지 sbiz.or.kr/nhrp/main.do

  •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 보강
    > 지원내용:
        ①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, 금융, 취/창업, 경영안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
        ② 1357 콜센터에 소상공인 전용채널(1번)을 신설, 소상공인 전담 상담인력배정으로 전문성/체계성 강화
        ③ 오프라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(77개), 콜센터 1357, 온라인 소상공인24중심 관계기관 정책 통홥/원스톱 안내

(3) 소상공인 생업 피해구제 및 현장 규제개선

  •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지원방안 마련
    > 지원내용:
        ① 부처합동 [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] 운영을 통해 다양한 생업 규제에 적극 대응
        ② 신속한 피해상담과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[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] 운영
    > 4대 생업피해 대응방안
        ① (일회용품 규제) 일회용품 규제 관련 고객 변심 등 사업자 과태료 면책행위 명확화(환경부)
        ② (온라인광고 피해) 온라인광고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, 광고대행 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표준약관 제정
        ③ (노쇼 피해) 업종별 특성을 고려, 구체적 위약금 기준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(공정위)
        ④ (악성 리뷰/댓글) 소상공인 배려와 존중을 위해 협/단체 공동 [소상공인 권리장전] 마련(중기부 등)
    > 문의:
        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상담센터 118 / 홈페이지 onlinead.ecmc.or.kr
        ②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계약 피해자지원센터 02-785-1372 / 홈페이지 www.kiaf.kr

  •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방안 마련
    > 지원내용: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미환급금 소멸시효 연장/중단 등 검토
    > 문의: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1666-9988 / 홈페이지 www.8899.or.kr

(4) 매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

  • 창의적인 로컬 소상공인의 기업화 집중 육성
    1. 신사업창업사관학교
    > 지원대상: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예비 소상공인(창업자)
    > 지원내용: 창업 역량강화/아이템 구체화,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(자기부담금 없음) 지원 등 수준별 맞춤형 심화교육 지원
    2. 로컬크리에이터 지원
    > 지원대상: 로컬크리에이터 등 지역기반 로컬 소상공인
    > 지원내용: 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/상품 고도화 및 판로지원 확보를 위한 사업화지원금 최대 4천만원 지원
    3.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
    > 지원대상: [소상공인기본법] 제2조 해당하는 소상공인
    > 지원내용: 유형/트랙별로 선별하여 1차 오디션으로 최대 6천만원, 파이널오디션을 통해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
    4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안내
    > 강한소상공인 042-363-7723
    > 로컬크리에이터 042-363-7734~6
    > 홈페이지 www.sbiz24.kr

  • 상권 양극화 해소,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
    > 지원대상: 예비상권구역 및 상권 전문관리자 활동희망자
    > 지원내용: 로컬 콘텐츠 사업화하기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조성, 지역협력타운과의 인계로 직주락형 복합거점 조성

  •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
    1. 골목형상점가 등 기준 완화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
    > 사용처: 전통시장/상점가/골목형상점가/상권활성화구역 내 가맹점, 지역상권법상 내 가맹점,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
    > 지원내용: 골목형상점가 및 가맹점을 확대하고, 신규 가맹시 모든 종류(지류/카드.모바일)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
    2. 디지털상품권의 사용자 편의를 개선
    > 지원내용: 결제금액 부족 시 차액 자동충전/결제방식으로 변경 등 사용자 편의 기능 추가
    3. 문의
    > 고객센터 1357,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1533-1728, 홈페이지 www.onnurigift.or.kr

  • 브랜드 소상공인(TOPS 프로그램)
    1.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TOPS(Top platform`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)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
    > 지원내용: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, 1:1 멘토링 등 밀착 지원(평균 500만원)

  •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
    > 지원내용: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술 보급지원으로 경영환경 조성, 인건비 절감 및 매장운영 효율화 지원(최대 500만원)
    > 문의: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고객센터 1600-6185, 홈페이지 www.sbiz.or.kr/smst/index.do

 

요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

조금이라도 도움이되는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.

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대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